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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가어항 “오산항” 준설, 어항기능 유지를 위해 불가피

3월 12일~12월 11일 까지, 9개월 간 준설사업 시행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준설사업권 협약 업체가 사업 시행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국가어항인 오산항에 지속적으로 모래가 퇴적되어 어선들의 입․출항 장애, 안전사고 우려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해안 연안 침식과 항내 모래퇴적은 동해안 전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으로 지난 2019년 3월 오산항 이용 어업인들로부터 항 입구부 퇴적모래의 준설요청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울진군에서는 국가어항의 관할청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민원사항을 전달하였다.

 

이후 죽변수협에서 오산항 이용어업인 서명건의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하여 퇴적모래 준설의 필요성을 건의하고, 올해 2월 관할관청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허가를 신청하여 2020년 3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9개월간) 허가함에 따라 어항정비사업(준설)을 시행하고 있다.

 


준설을 시행하고 있는 S사는 지난 1991년 3월 오산항이 국가어항으로 지정·개발 될 당시 어항구역 내 광업권자로 광업권을 해제 하는 대신 보상 차원으로 어항구역 내 준설이 필요할 시 준설사업권을 받을 수 있도록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1994년 0.7만㎥, 2005년 22만㎥, 2015년 27만㎥의 어항 유지준설을 광업권자였던 S사가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왔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어항기능 유지(퇴적방지)를 위한 방사제 확장, 준설 등 「오산항 정비사업」을 검토 중, 이번 건의사항과 연계하여 죽변수협을 피허가자로 하고 광업권자(S사)가 24만㎥의 준설사업을 시행토록 하였다.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6억4천2백만원 전부는 S사측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준설토 처리는 S사가 포항시에 양빈하는 조건으로 상계 하여 처리하도록 했다.

 

국가어항의 원활한 어항기능 유지를 위해 준설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만 광업권 내에서 긴급준설을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S사로부터 준설사업권 협약위반을 근거로 법적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이는 곧 사업 중단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고 어항기능이 마비되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업인에게 돌아와 사업시행을 허가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울진군은 광업권과 어항구역이 중복된 지역에서는 어항기능 유지를 위한 준설행위마저 광업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으며, 앞으로도 제도개선이 관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최태하 기자


엑스포 공원과 망양정 드디어 하늘길 열려..울진 왕피천 케이블카 개장식 개최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1일 울진의 랜드 마크가 될 울진 왕피천 케이블카 개장식을 개최했다. 이번 개장식은 코로나19 생활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발열체크, 손소독, 캐빈 방역 등 철저한 방역 지침 속에 진행되었으며 각 기관단체 및 주민 500여명이 참여, 사전공연 후 테이프 컷팅, 케이블카 무료시승 순으로 개최하였다. 울진 왕피천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군비 152억원을 투입하여 총연장 715m에 최대높이 55m, 중간지주 2개소, 가이드지주 2개소와 상·하부 정류장과 프랑스 포마사의 일반캐빈 10대와 투명바닥으로 된 크리스탈캐빈 5대를 설치하여 엑스포공원과 망양정을 잇는 하늘길을 드디어 열었다. 이날 케이블카 탑승객들은 청정동해바다, 각종 동식물의 보고 왕피천과 관동팔경의 하나인 망양정, 가족나들이객의 휴식처인 엑스포공원을 동시에 보고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오감만족 케이블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전찬걸 군수는 “이번 왕피천케이블카 개장으로 연간 50만명의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왕피천 케이블카는 경북 동해안 최초 바다, 강, 산을 배경으로 운행되는 케이블카로 오늘 시승하는 분들은 그 아름다움을 가슴에 담아 울진군의

농촌진흥청-울진군 업무협약 체결

울진군(군수 전찬걸)과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센터장 최상호)가 농업기계 분야 전문인력 육성 및 농업기계 사고 예방을 위해 손을 잡았다. 두 기관은 26일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 농업기계 분야 전문인력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농업기계 분야 교육기관과 지방기관이 농업기계 교육을 통한 농업농촌의 부족한 노동력 해소와 농업기계 전문인력 육성에 힘을 모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두 기관은 지속 가능한 농업기계 분야 활성화를 위한 유익한 교육지원과 정보교류 등 다양한 협력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협약체결을 시작으로 울진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교육시설, 강의실, 교육장비 등 제공 ▲농업기계, 드론(무인기) 등 현장교육 지원을 담당하고, 농촌진흥청(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에서는 ▲농업기계교육 및 공무원 등 교육생 지원 ▲농업기계 전문강사 육성 지원 ▲스마트농업 및 농업기계 전시관 공유 등 농업기계 교육 훈련 강화 등을 맡아 상호 협력하게 된다. 최상호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장은 “울진군과의 업무협의와 전문기술교육 교류는 농업농촌의 노동력 부족 해소, 농업기계 활용능력 향상 등 농업 분야 농작업 노동력 해결을 위

김정재 의원, “시민단체 보조금·기부금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신뢰 회복해야”

김정재 국회의원(미래통합당·포항북구)이 시민단체들이 사업·결산·감사보고서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고,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윤미향 방지 3법 개정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윤미향 방지 3법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뤄져 있다. 최근 윤미향 의원을 비롯한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의혹들이 보도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공익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 시민단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정재 의원은 사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보고서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보고서 허위 작성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신설하여 예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김정재 의원은, “시민단체의 존립 근거는 신뢰성과 투명성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윤미향 사태로 인해 다수 선량한 시민단체들까지 피해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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